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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2022년 대국민 농식품 규제혁신 특별공모 N

No.1995787
  • 작성자 학생지원팀
  • 등록일 : 2022.03.29 10:09
  • 조회수 : 7502


2022년 대국민 농식품 규제혁신 특별공모 계획


□ 공모개요

 ㅇ (목적) 현장중심 규제개선 의견수렴과 다양한 성과 홍보콘텐츠 개발 통한 농식품 규제개선 국민 체감도 제고 농식품산업 활성화

 ㅇ (부문) 규제개선 과제 제안, 규제혁신 성과홍보 콘텐츠 제작


부 문

평가등급 시상금

최우수(각 1)

우수(각 2)

보통(각 4)

규제개선 과제 제안

150만원

100만원

50만원

규제혁신 성과홍보 콘텐츠

동영상

250만원

100만원

50만원

카드뉴스웹툰

100만원

 60만원

20만원


 ㅇ (기간*) 2022.3. 28. ~ 5.20.(8주간)

 필요시 새정부 국정과제 지원 등을 위해 공모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ㅇ (내용농산물 온라인 거래스마트팜반려동물 연관산업 등 농식품 분야 신산업 육성과 국민 불편·부담 해소를 위한 농식품산업 전반

 (과제제안 부문) 국민기업 등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농식품 분야 국민 불편부담을 해소하는 규제개선 또는 농식품 신산업 분야 등 과제 제안

 (성과홍보 부문) ‘18~‘22년 농식품부에서 발표한 규제혁신 성과를 다양한 홍보 콘텐츠(동영상·카드뉴스·웹툰)로 제작*

 규제개선 사례 소개규제개선 추진성과 홍보수혜자 인터뷰 등 다양한 시각에서 농식품부 규제개선 홍보콘텐츠 제작

 ** (참고농식품부 홈페이지(정보공개-사전정보공표 기초자료-‘농식품부 규제개혁추진과제’), 규제정보포털(규제혁신과제-부처별 누리집-‘농림축산식품부’ 클릭


□ 공모대상

 ㅇ 농업인기업인학생농식품 소속유관기관 공무원 및 관련 단체협회 관계자 등 농림축산식품부 규제 정책에 관심이 있는 누구나 참여 가능

 농식품 소속·유관기관 직원은 현재 담당하고 있는 업무 관련 제안 불가


□ 공모 추진 일정

 ㅇ 규제개혁 과제 공모 : ‘22. 3. 28() ~ 5. 20() 18:00

 ㅇ 공모과제 검토담당부서 의견수렴 진행 : '22.6~7

 ㅇ 응모과제 심사* 및 상금 지급 : '21.8월 예정

 심사기준(과제제안)내용의 구체성(30), 건의의 독창성(30), 규제혁신의 효과성(40), (성과홍보)콘텐츠의 전달력(30), 독창성(40), 완성도(30)

 ** 평가 점수 중최고최하점을 제외한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과제별 최종 등급 결정


□ 공모 유의사항

 ㅇ 주최 측은 공익적 목적을 위해 제출된 응모과제 중 입상작에 대해 재가공하여 활용할 수 있음

 ㅇ 규제개혁 건의과제로 볼 수 없는 사항은 심사에서 제외(3p 참고)

 유사한 제안으로 이미 다른 기관에서 포상 등을 받거나 표절 등이 확인된 경우타인의 아이디어(과제·콘텐츠 등)를 무단으로 유용하는 등 공정하고 건전한 공모 운영에 반하는 경우최종 시상에서 제외

 동일 부문 1()당 제출할 수 있는 과제 수에는 제한이 없으나동일인()의 다수 과제가 수상 범위에 포함될 경우최고 등수 과제에 대해서만 사례금 지급

 다른 부문인 경우중복 수상 가능



참고


 농식품 규제혁신 특별공모 관련 유의사항




 

 제출된 서류 등은 반환하지 않음

 주최 측은 공익적 목적을 위해 제출된 응모과제 중 입상작에 대해 재가공하여 활용할 수 있음

 응모 주제 및 형식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예시)규제개선 발굴과제로 볼 수 없는 사항

 이미 기 실행 중인 제안이거나 기본적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경우

 기존 규제개선 건의과제로 기 반영 되었거나반영이 확정된 경우

 법률상행정상 실제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단순한 주의 환기ㆍ진정ㆍ비판ㆍ건의민원 또는 불만 등인 경우 


 심사 결과에 따라 응모과제 수 및 수준 등을 고려하여 시상 규모와 등급을 조정할 수 있음

 유사한 제안으로 이미 다른 기관에서 포상 등을 받거나 표절 등이 확인된 경우타인의 아이디어(과제·콘텐츠 등)를 무단으로 유용하는 등 공정하고 건전한 공모 운영에 반하는 경우최종 시상에서 제외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참가자 본인에게 있으며입상이 취소되고 상금 환수 조치

 동일 부문 1()당 제출할 수 있는 과제 수에는 제한이 없으나동일인() 다수 과제가 수상 범위에 포함될 경우최고 등수 과제에 대해서만 사례금 지급

 다른 부문인 경우중복 수상 가능

 팀 참가의 경우사례금은 대표 1인에게 지급

 상금 수상에 따른 제세공과금이 있을 경우수상자()가 부담함